금융정보 열람1 "영장도 없이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부동산감독원 설립 논란 총정리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선언한 지 며칠 만에, 그 투기를 잡겠다는 새 감독기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투기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와, 단속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시민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부동산감독원'이 있습니다.여덟 곳으로 흩어진 단속권을 하나로부동산감독원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최대 8개 기관에 흩어진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을 하나로 모으자는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지만, 권력 집중과 중복 규제 우려에 막혀 입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47명이 지난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 2026.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