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세제개편안3 "ISA 5년 제한, 결국 어떻게 됐대요?"… 생산적금융 ISA 갈아타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정부는 한 달 사이에 같은 계좌를 두 번 다르게 말했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고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확정안은 이 내용을 통째로 뺐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 4주 만입니다.원안이 폐기된 이유는 시장 반발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ISA는 국내 투자자금을 묶어두는 장치로 설계됐는데,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철회 대신 새 계좌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내년 도입이 추진되는 생산적금융 ISA입니다.일반 ISA,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철회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며 만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해 못 채운 납입한.. 2026. 9. 30. "국장 사라고 세금 다 깎아준다더니"… 생산적금융 ISA, 기존 848만 가입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는 848만 명, 적립금은 59조 원입니다.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가진 절세 계좌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이 계좌에 손을 댔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해 주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쓰지 못한 납입 한도의 이월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새 계좌에는 혜택을 몰아주고, 쓰던 계좌는 조이는 방향이었습니다.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와 여당은 기존 ISA의 5년 제한과 한도이월 폐지를 철회했습니다. 기존 ISA는 현행대로 두고, 생산적금융 ISA만 새 선택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2026. 9. 7. 종부세 4배 오른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웃는 이유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신호가 묘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보유세를 최대 4배 넘게 올리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팔 때 물리는 양도세를 오히려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무겁게 물릴 대상이라면 들어오는 문도 나가는 문도 모두 좁혀야 앞뒤가 맞을 텐데, 정부는 나가는 문만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설계 안에 이번 세제개편의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보유세는 최대 4배까지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여부로 갈라 매기는 것입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실거주자의 경우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비거주자는 오히려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체감 격차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더 뚜렷합니다.시가 40억 원 아파트:.. 2026.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