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1 3년 뒤에 오는 집, 지금 사라지는 전세 - 정부 공급대책이 놓친 시간의 함정 정부가 '역대급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어째서 집값은 먼저 뛰는 것일까. 지난 8월 13일 정부는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키워드는 '더 빨리, 더 많이'였다. 그런데 발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6%에 달했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 내다본 응답도 55%를 넘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의 시계와 시장의 시계가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23만 가구라는 숫자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택지 조성,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린다. 그러나 세입자가 다음 계약을 걱정하는 시점은 지금이고, 실수요자가 전셋집을 구해야 .. 2026.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