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1 "ISA 5년 제한, 결국 어떻게 됐대요?"… 생산적금융 ISA 갈아타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정부는 한 달 사이에 같은 계좌를 두 번 다르게 말했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고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확정안은 이 내용을 통째로 뺐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 4주 만입니다.원안이 폐기된 이유는 시장 반발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ISA는 국내 투자자금을 묶어두는 장치로 설계됐는데,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철회 대신 새 계좌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내년 도입이 추진되는 생산적금융 ISA입니다.일반 ISA,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철회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며 만기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해 못 채운 납입한.. 2026. 9. 30. "직장 때문에 비워뒀을 뿐인데 세금폭탄이라니"…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한 달 만에 뒤집힌 사연 총정리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부동산 세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그 원칙의 핵심 조항이 시행도 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된 것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던 계획은, 시행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 뻔한 공제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의 골자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비거주 1주택자(정부 원안): 기본공제 12억.. 2026. 9. 16. "국장 사라고 세금 다 깎아준다더니"… 생산적금융 ISA, 기존 848만 가입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는 848만 명, 적립금은 59조 원입니다.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가진 절세 계좌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이 계좌에 손을 댔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해 주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쓰지 못한 납입 한도의 이월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새 계좌에는 혜택을 몰아주고, 쓰던 계좌는 조이는 방향이었습니다.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와 여당은 기존 ISA의 5년 제한과 한도이월 폐지를 철회했습니다. 기존 ISA는 현행대로 두고, 생산적금융 ISA만 새 선택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2026. 9. 7. "배당주 사놓고 기다렸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달라진 점 총정리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은행·보험·통신 등 대표적인 고배당주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주식을 사두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었고,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이들 종목과 고배당 ETF로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매수의 근거였던 기대가 상당 부분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같은 이름 아래, 투자자가 그렸던 그림과 정부가 설계한 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무엇을 기대하고 샀나배당금에는 원래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여기까지는 예금 이자와 같습니다. 문제는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초과분은 .. 2026. 9. 1.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데 그냥 두고 있었다"… 400조 퇴직연금, 85%가 이 상품에 몰려 있었다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직장인 대부분은 자신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니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관심의 결과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아래 쌓인 퇴직연금 적립금 53조 원 중 85%가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고, 이 상품의 1년 수익률은 2.6%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1%를 겨우 웃도는 수준입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빼면 사실상 실질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적극투자형을 선택한 계좌는 3년 누적 수익률 123%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제도, 같은 3년, 결과는 이렇게 갈렸습니다.방치는 설계된 결과다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2026. 8. 26. ISA로 미국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 내년부터 못한다는 진짜 이유 절세 계좌를 새로 만든다면서 오히려 투자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재테크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생산적금융 ISA'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왜 새 계좌를 만드는가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외 주식형 상품에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하면서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시중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과 혁신기업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 2026. 8.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