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2 "직장 때문에 비워뒀을 뿐인데 세금폭탄이라니"…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한 달 만에 뒤집힌 사연 총정리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부동산 세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그 원칙의 핵심 조항이 시행도 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된 것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던 계획은, 시행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 뻔한 공제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의 골자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비거주 1주택자(정부 원안): 기본공제 12억.. 2026. 9. 16. 종부세 4배 오른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웃는 이유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신호가 묘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보유세를 최대 4배 넘게 올리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팔 때 물리는 양도세를 오히려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무겁게 물릴 대상이라면 들어오는 문도 나가는 문도 모두 좁혀야 앞뒤가 맞을 텐데, 정부는 나가는 문만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설계 안에 이번 세제개편의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보유세는 최대 4배까지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여부로 갈라 매기는 것입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실거주자의 경우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비거주자는 오히려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체감 격차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더 뚜렷합니다.시가 40억 원 아파트:.. 2026.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