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 2026 종부세 개편, '똘똘한 한 채'는 정말 흔들릴까 — 시가 46억 기준의 함정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가 아니라 '거주' 기준으로 다시 짜겠다는 것입니다. 실거주자에게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주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오히려 9억 원으로 낮춥니다. 집을 갖고만 있지 말고 들어가 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실제로 겨냥하는 주택은 전국에서 몇 채나 될까요. 그 답을 따라가 보면 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반응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보입니다.숫자로 보는 개편안이번 개편의 뼈대는 가격 구간별로 세 부담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했다는 데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6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구간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가 20억 .. 2026. 8. 22. 3년 뒤에 오는 집, 지금 사라지는 전세 - 정부 공급대책이 놓친 시간의 함정 정부가 '역대급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어째서 집값은 먼저 뛰는 것일까. 지난 8월 13일 정부는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키워드는 '더 빨리, 더 많이'였다. 그런데 발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6%에 달했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 내다본 응답도 55%를 넘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의 시계와 시장의 시계가 다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23만 가구라는 숫자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택지 조성,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린다. 그러나 세입자가 다음 계약을 걱정하는 시점은 지금이고, 실수요자가 전셋집을 구해야 .. 2026.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