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세금1 "직장 때문에 비워뒀을 뿐인데 세금폭탄이라니"…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한 달 만에 뒤집힌 사연 총정리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부동산 세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그 원칙의 핵심 조항이 시행도 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된 것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던 계획은, 시행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 뻔한 공제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의 골자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비거주 1주택자(정부 원안): 기본공제 12억.. 2026.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