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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2

"직장 때문에 비워뒀을 뿐인데 세금폭탄이라니"…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한 달 만에 뒤집힌 사연 총정리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부동산 세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그 원칙의 핵심 조항이 시행도 되기 전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가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된 것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던 계획은, 시행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 뻔한 공제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원안의 골자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으로 상향비거주 1주택자(정부 원안): 기본공제 12억.. 2026. 9. 16.
ISA로 미국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 내년부터 못한다는 진짜 이유 절세 계좌를 새로 만든다면서 오히려 투자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줄이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재테크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생산적금융 ISA'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왜 새 계좌를 만드는가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외 주식형 상품에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하면서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시중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과 혁신기업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 202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