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이라 전액 내 돈으로 샀는데"… 2형 당뇨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지원, 12월부터 누가 받나 총정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넓히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12월부터 시행되고, 새로 지원 대상이 되는 환자는 약 1만1000명입니다. 정부는 중증 2형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약 4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서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2년 11.8%에서 2022년 14.8%로 올랐고, 환자는 수백만 명입니다. 2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에게는 이번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것은 1형이냐 2형이냐가 아니라,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입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췌장 기능

그동안 이 기기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사실상 1형 당뇨병 환자 중심이었습니다. 2형 환자는 인슐린으로 치료하더라도 기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철영 교수는 인슐린이 필수이고 췌장 기능이 거의 남지 않은 2형 환자도 '2형'이라는 분류 때문에 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진단명 대신 췌장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도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췌장장애 수준: 혈장 포도당 140mg/dL 이상이면서 C-펩타이드 0.6ng/mL 미만
• 췌도부전 수준: 경구 포도당 섭취 후 C-펩타이드 1.8ng/mL 이하

C-펩타이드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 때 함께 분비되는 물질로, 몸에 남아 있는 인슐린 분비 능력을 가늠하는 검사에 쓰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췌장이 만드는 인슐린이 적다는 뜻입니다. 일부 보도에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함께 나오지만 매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기준은 시행 전 공식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 지원 품목: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재택관리 교육·상담
• 본인부담률: 췌장장애 수준은 10%, 췌도부전 수준은 이보다 높은 20~30%대(보도별로 차이가 있음)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1일 1만 원
• 기존 대비: 1형 췌장장애 환자는 본인부담 30%에서 10%로, 중증 2형 환자는 전액 부담에서 10~30%대로 낮아짐

정부 추산 연간 부담 경감액은 중증 2형 환자 약 418만 원, 1형 환자 약 36만 원입니다. 전액을 부담하던 사람과 이미 30%를 내던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품 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쓰고 있는 제품 기준으로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슐린을 쓴다고 자동 해당은 아닙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을 쓰더라도 췌장이 아직 기준 이상의 인슐린을 만들고 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다수 2형 당뇨병 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기 지원은 인슐린 없이는 관리가 어려운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고, 혈당을 낮추는 치료 자체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2형 환자에게 기본은 여전히 식사, 운동, 약물 관리입니다.

기준이 진단명에서 검사 수치로 바뀌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수치가 곧 자격이 되므로, 자기 C-펩타이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접근성 차이가 생깁니다.

12월 전에 확인할 것

• 담당 의사에게 가장 최근 C-펩타이드 검사 결과를 물어봅니다.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필요한 상태인지 상담합니다.
• 인슐린을 쓰고 있다면 치료 시작 시점과 현재 용량을 기록해 둡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조건으로 언급된 보도가 있습니다.
• 기기를 새로 사거나 바꿀 계획이 있다면, 구매하기 전에 시행 이후 적용 방식을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확인합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제 C-펩타이드 수치가 얼마인가요, 12월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라고 묻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준이 진단명에서 검사 수치로 바뀐 만큼, 자기 수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